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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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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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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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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68 , 2021. 9. 7., 기각
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
전기사업법
전기사업법시행규칙
전기사업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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